2020-10-22 15:19
국감에 구글코리아 부른다… ‘결제수수료 인상 논란’ 수면 위
국감에 구글코리아 부른다… ‘결제수수료 인상 논란’ 수면 위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0.09.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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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구글코리아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구글코리아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올해 국정감사에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세운다. 최근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IT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여야가 날선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과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증인으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유영상 SK텔레콘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총 6인을 채택했다.

또한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눈에 띄는 증인은 워커 대표다. 지난해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실제 ‘법인 대표’가 아니었다. 실제 한국 법인 등기상 대표로 기재된 사람은 일본 국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워커 대표이며 존 리 대표는 한국사업을 총괄하는 인사다.

이번엔 존 리 대표가 아닌 워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배경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에 따른 것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앞세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애플 앱스토어와 같이 수수료를 3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앱마켓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9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거래액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은 63.4%다. 앱스토어의 지난해 거래액 기준 점유율은 24.4%, 원스토어는 11.2%롤 뒤를 이었다. 

구글이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은 기록할 수 있었던 데는 낮은 수수료 정책도 한몫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중심으로 앱을 개발하고 서비스해오던 IT 업계는 구글의 갑작스러운 정책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제재를 요청 중이다. 이번 국정감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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