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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5G·구글 인앱결제’ 등 주요 이슈에 과방위 국감 ‘시끌시끌’
[2020국감] ‘5G·구글 인앱결제’ 등 주요 이슈에 과방위 국감 ‘시끌시끌’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0.10.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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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터지고 비싼 5G, 국감서 ‘뭇매’… 통신사 “요금인하할 것”
구글 ‘인앱결제’도 논란 거세… 구글 대표 불참에 ‘반쪽 국감’이라는 지적도
7일부터 시작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5G, 구글 인앱결제 등의 IT 이슈들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국내 IT산업 및 정책 분야의 방향을 정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되면서 국가 정책 및 국내외 기업들의 IT이슈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이슈로는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 품질문제, 구글 등 해외 IT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가 손꼽혔다.

◇ “안터지는데 비싸” 5G논란 국감서 폭발… 통신사 “요금인하 고려하겠다”

먼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가장 많은 질타가 이어진 부문은 5세대 이동통신 ‘5G’의 품질 문제였다. 5G는 지난해 4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LTE(4G)와 속도차가 크지않고, 잦은 끊김과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품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날 윤영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5G통신에서 사용될 28GHz 대역의 초고주파는 직진성이 강하고 회절률이 떨어져 전파 전달 효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파동의 회절은 전자파 등이 장애물이나 좁은 틈을 통과할 때 퍼져 진행하는 현상이다. 이때 회절의 강약정도를 나타내는 회절률이 떨어지면 전파 송신효율이 떨어져 통화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윤영찬 의원은 “28GHz대역의 5G전파가 회절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국에 너무나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데, 단말기를 비용이 높은 스몰셀(초소형 중계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28GHz의 5G통신망 상용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고 비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의 답변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기영 장관은 “28GHz는 전국민 대상 서비스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B2B(기업 대 기업간 비즈니스), 핫스팟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5G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해온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들의 주장이 ‘과대광고’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 셈이다.

최기영 장관의 발언에 과방위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자 과기정통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8GHz 5G통신 서비스의 전국망 설치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통신사 측에 책임을 돌렸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28GHz는 전국망으로 사용하기에 아직 기술적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우선은 전국의 인구밀집지역(핫스팟)이나 B2B서비스 중심으로 확산돼 나갈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다”고 해명했다.

최기영 장관은 “28GHz는 전국민 대상 서비스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B2B(기업 대 기업간 비즈니스), 핫스팟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7일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뉴시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5G 서비스 품질 뿐만 아니라 비싼 요금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서비스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최고가 13만원으로 측정된 요금까지 받는 것은 지나친 폭리”라며 “미국은 LTE요금제에 10달러를 더해 5G요금제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상호 의원은 통신사 측이 해당 지적에 대해 통계 수치가 잘못됐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재반박에 나섰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6일 공개된 우상호 의원의 국감 보도자료에 대해 우상호 의원에 지적에 “청소년, 실버요금제와 선택약정·결합할인 등을 반영하지 않아 착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통신사들의 주장에 우상호 의원은 “본인이 입수한 자료는 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라며 “이것은 통신사들이 스스로 작성한 자료인데,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재반박했다.

같은 당의 전혜숙 의원과 한준호 의원 역시 우상호 의원의 지적을 지원사격했다. 전혜숙 의원은 “미국 통신사업자들은 LTE를 기반으로 하고 5G이용을 원하면 추가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5G전용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 비싼 5G요금제를 소비자들이 강요받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도 “5G가 1GB 당 요금 단가를 지원하고 있지 않는다”며 “5G를 국민정서에 맞는 저가 요금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기영 장관은 “통신사업자가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인가할 것”이라며 “5G스마트폰으로도 LTE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선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과방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통신사들도 저렴한 5G요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대한 과방위 국감에 이어 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자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 대표는 “요금이 인하돼야 한다는 점은 적극 공감한다”며 “고객친화적이고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영상 대표는 “SK텔레콤은 요금 인가제 대상이기 때문에 늦어도 연말에서 내년 초까진 저가 요금제를 준비하고 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국현 KT커스터머부문장과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도 통신요금인하에 적극 동의하며, 이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의 일방적 인앱결제 조치에 대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뉴시스

◇ 과방위, 구글 인앱결제 ‘난타’… 과기정통부·방통위 “대응책 마련할 것”

5G와 더불어 구글의 일방적인 인앱결제(IAP)’ 의무화 방안도 과방위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구글 플레이를 통해 판매되는 앱(App)은 반드시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의무 적용된다. 새롭게 등록되는 신규앱은 내년 1월 20일 이후부터 인앱결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조치는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부담과 소비자 비용 부담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이같은 구글의 인앱결제 조치에 대해 과방위 의원들은 국감 현장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7일 과방위 국감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T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 모두 정부가 나서서 구글을 규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관련업계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등 앱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며, 구글의 인앱결제로 인해 사업자들이 매출 감소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정민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에 1억 달러(한화 1,151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앱마켓에서만 연간 6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의 1억 달러 지원은 생색내기용“이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 역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의 스타트업들이 연합해 대응하자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6개월 미룬 바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이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과 함께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가 기업들에 대한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구글의 1억 달러 지원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1억 달러라는 지원 규모가 충분하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지않다. 길게 본다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글의 인앱결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는 8일 방통위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정부는 구글의 인앱결제는 방통위가, 망 비용 관련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세금 문제는 국세청과 공정위가 따로 나뉘어 ‘파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자체에 문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영찬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과 국가들 간의 글로별 연대와 함께 국내에서는 불공정 요소와 독점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이 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구글에 대한 해외 대응 추이를 살피고 국내 담당 부처 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 고민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구글 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국감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7일과 8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구글 코리아의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는 국자가격리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워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박성중 의원은 “언론에서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감시하지 못하고 국내 포털만 괴롭힌다고 지적한다”며 “네이버와 카카오 증인이 채택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만큼 오늘 안에 증인 출석 논의를 끝내자”고 제안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어제(7일) 논의를 해서 12일까지 증인 관련 결론을 내자고 합의했다”며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한 건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 실효적으로 출석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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