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1일 오전 10시

장소 : 청와대 영빈관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2022년 어려웠던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서 기재부의 2023년 경제정책 업무보고와 함께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재부의 23년도 경제정책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도 함께 받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는 그동안 금융 위기, 또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또 각국의 정부들이 확장 재정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좀 풀리고 이렇게 하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공급망의 교란과 또 무역에 있어서의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WTO 체제가 많이 이완된 상태여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해서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의 조짐을 많이 보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고금리 정책에 의해서 이런 통화 긴축으로 기업들도 많이 힘들고, 소비도 많이 위축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팀에서 늘 실시간 현안 대응을 잘해 왔기 때문에 환율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잘 관리를 해 왔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유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 면에서는 이런 어려운 복합 위기를, 우리가 벌써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수출로서 돌파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 부국이라든가 또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의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더 가속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 이런 인센티브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듭니다. 우리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24시간 물가 상황들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라든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가계의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입니다. 지금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그 임대 물량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임대 물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이런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물가 문제도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 가지고 공급사이드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 관세를 인하하고, 유류세 인하하고, 지방세 감면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공요금도 관리하고, 이렇게 시장의 논리로서 물가 관리를 잘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점들은 지속적으로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런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에 정책을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이런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그런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산업구조가 자꾸 바뀌어 나감으로써 그런 노동의 수요 기반 변화에 따라서 노동제도가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왜 사법부가 좀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은 법을 집행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그 기관의 일처리가 예를 들어서 법관마다 자기 세계관에 따라서 판결을 제각각 하게 되면 송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사법부에서는 법관 개개인의 세계관을 가급적 지양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송사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그야말로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쟁의라든지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이것을 잘 리드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패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말해서 공직부패와 민간 부분의 기업부패, 두 가지를 늘 상정을 해 왔습니다만 이런 노사 간의 관계에서도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 왔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습니다. 우리가 IMF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우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각계 전문가분들의 많은 조언과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