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4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형선고실효(특별사면)에 복권까지 받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보니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김 전 구청장이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형 선고 3개월 만에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셈이다. 

◇ 김태우 “다시 강서구에서”… 당 지도부는 ‘아직’

김 전 구청장이 복권되면서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귀책 사유를 이유로 강서구청장 후보를 무공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전 구청장의 유죄 판결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 차원에서 폭로를 한 만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거기다 김 전 구청장이 사면복권되면서 강서구청장 무공천을 반대하는 기류가 생기고 있다. 

김 전 구청장도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면서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또는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전 구청장의 사면복권이 거론되자 “강서구청장 후보 안 낼 이유가 없다”며 “여러 후보와 비교해서 같은 조건에서 만약 경쟁력이 김 전 구청장이 제일 낫다고 그러면 다시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의 출마 명분이 다른 후보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김 전 구청장이 직을 상실하며 열린 선거인 만큼 당사자가 또 등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을 곧바로 공천하게 되면 사면을 단행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함께 ‘사법부 판단에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절 특사에 대해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를 해서 구청장직을 잃은 만큼 사면복권이 필요했다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 명단에 김 전 구청장을 포함시킨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 지도부는 김 전 구청장 공천에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강원 원주 도로교통공단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공천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당장 필요한 건 민생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아직 당에서 (보선 공천 여부가)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고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후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