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1 11:08
4‧15 총선 결과가 대한민국 미래 결정
4‧15 총선 결과가 대한민국 미래 결정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4.14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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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방이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m 거리두기를 하고 서 있다./뉴시스 (사진=송파구 제공)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방이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m 거리두기를 하고 서 있다. /뉴시스 (사진=송파구 제공)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국민의 한 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은 4‧15 총선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은 물론이고 그 이후 대한민국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미래 비전에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번 총선은 대외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는 한복판에서 처음 치러지는 전국선거라는 의미가 있다. 미국 주간지 타임 등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코로나19 대규모 발병국 중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선거를 치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지 않고 총선을 치를 경우 미국 대선 등 다른 나라 선거에 지침을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대내적으로도 정치적 의미가 남다르다. 우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은 지난 3년에 걸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심판하는 중간 평가 의미가 가장 크다.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탄핵 민심’이 의회 권력 교체까지 이룰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 중반 시점에서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을 평가하는 성격이 돼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그 의미가 많이 희석돼 있다”며 “진보 진영이 대통령과 지방권력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번에 총선을 통해 제동이 걸릴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유일하게 전국적인 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것에 대해 평가를 받는 최초의 나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또 보수와 진보, 진영 논리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도는 어떻게 되고, 중도층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총선에 의미를 부여했다.

민심은 총선을 통해 ‘국정 안정론’과 ‘정권심판론’ 중 어떤 길을 선택할까. 민심의 선택에 따라 총선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많은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던 주요 정책의 향배도 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선거대책위원장(중앙)이 14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앞 사거리에서 총선 울산 후보자들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선거대책위원장(중앙)이 14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앞 사거리에서 총선 울산 후보자들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시스

◇ 민주당이 승리 시 대한민국 미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원동력이 된 ‘촛불 민심’을 토대로 각종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촛불 민심’이 의회 권력까지는 교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제동에 발목이 잡혀 개혁과제 달성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151석)을 획득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단독으로 과반을 획득하거나 과반에 못 미치더라도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개혁과제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된다. 특히 민주당을 포함해 민생당·열린민주당·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 정당까지 모두 합세해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여권은 범진보 진영과 연대해 국회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추진 등에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또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추진 등에도 탄력이 붙게 된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대법관,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나 예산, 추경안 등도 주도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여당이 주장해 왔던 탄력근로제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을 비롯한 노동분야 정책과 부동산 정책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범진보 진영이 180석 이상 획득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총선 결과는 대북 정책의 향배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총선 승리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기조에 따라 북한 개별 관광 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 비무장지대(DMZ) 평화벨트 조성 등의 추진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여당이 승리한다면 사법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4일 서울 광진구 신한은행 자양동지점 앞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서울 광진구을 오세훈 통합당 후보 지원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4일 서울 광진구 신한은행 자양동지점 앞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서울 광진구을 오세훈 통합당 후보 지원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 통합당이 원내 1당 시 변화 내용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원내 1당 지위를 빼앗길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져 국정운영 동력은 크게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미 “총선 후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선전 포고를 한 상태다.

통합당이 원내 1당이 되면 국회의장 자리를 꿰차고 국회 운영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통합당은 정부여당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대북 정책, 검찰 개혁 등의 전면 폐지 내지는 수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수처의 조속한 연내 설치를 약속했지만 통합당은 ‘공수처 폐지’를 공약 1호로 내건 상태다. 통합당이 격렬하게 반대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도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통합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문재인 정권 비리 의혹을 겨냥해 국정조사나 특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통합당이 예산안과 추경 처리 등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정부여당 의도대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될 전망이다.

통합당의 총선 승리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도 제동이 걸린다는 것을 뜻한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북 강경 정책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통합당은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법 제정, 북한인권법 조속 출범, 북한 인권범죄 기록‧처벌을 위한 국제적 노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보수가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해서 빨리 궤도를 수정하라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은 급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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