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인 15일까지도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김 의장 주재로 다시 회동을 가졌음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 의장은 여야의 쟁점 사안인 법인세를 1%p 인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께서 ′예산이 법정기한도 지났고 정기국회도 넘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며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합의해 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장이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추진하면서 마지막 중재안을 제안했다”며 “양당이 오늘 중재안을 수용해서 예산안 합의를 보라고 비공개자리에서도 강하게 요청하셨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김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여야가 예산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정에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조정안을 두 분께 제시하려 한다”며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우선 법률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달자는 것이다.

예산안 협상 중 가장 큰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1%p라도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여당은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현행 25%의 법인세를 22%로 낮추자고 주장한데 반해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내세웠다.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김 의장이 정부안에서 3%p 인하하는 대신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김 의장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라도 1%p 인하로 여야가 합의를 볼 것을 요구했다.

일단 여야는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다시 모아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의 마지막 중재안이 정말 어렵게 제안한 마지막 제안인 만큼 무겁게 검토하겠지만, 예산안 해결의 열쇠는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우리는 우선 지켜보겠다는 말을 드리고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