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부‧여당의 비판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사 60명,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부를 겨냥한 검사 90여명을 합치면 무려 150여명이 넘는다”며 “검찰 인력이 얼마나 남아돌면 특정 사건에 이렇게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투입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 전 정책실명제가 도입돼 책임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명단 공개는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미 시민단체에서는 주요 검사 명단과 지휘라인을 매년 공개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3명의 사진을 중심으로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명단이 담겼다. 검사들의 이름 아래에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 등 수사 내용이 기재됐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수사 검사 좌표찍기’는 사법테러”라며 “수사 검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찍기'를 통해 해당 검사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검사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며, 수사 검사에 대한 열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유도, 선동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많은 수의 검사가 투입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수사 검사의 수가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의 대형 지역 토착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또한 26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만난 취재진에게 “(민주당은)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지적에도 민주당은 공개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 수사에 앞장서는 검사들의 이름이 공개되었다고 광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감히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성역인 것 같다. 검찰이 국민의힘의 상부조직이냐. 국민의힘이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하는 것은 대통령과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들의 일에 이만큼의 열정을 쏟으라”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 또한 “진짜 ‘좌표찍기’ ‘조리돌림’은 검찰이 하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을 운운하는데 왜 한남동 앞에만 가면 사법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는 거냐. 지난 7월 국회에서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열심히 수사를 해왔으니, 곧 결정날 것’이라 했다. 5개월이 훨씬 넘었는데 한 장관이 언급한 ‘곧’은 도대체 언제냐”고 역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