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방일 중 독도 및 위안부 문제가 다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부인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헌법상 책임 지적”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를 꾸준히 지적해왔었기에, 이번 발언 역시 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또 민주당이 ‘헌법상 책임’까지 언급한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세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위안부, 독도) 두 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KBS ‘뉴스를 만나다’와의 인터뷰에서 “독도,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해,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거론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외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단 얘기가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이라며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며 “국민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영토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은 국민과 나라를 위하라고 주권자가 잠시 맡겨 둔 것”이라며 “임기 5년의 한정적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