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방일 당시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을 ‘굴욕외교’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상회담뿐 아니라 윤 대통령 방일 과정에서 흘러나온 소식까지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국민이 행동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 ‘방일외교 비판’으로 주도권 싸움

민주당은 20일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누가봐도 ‘일본만의 큰 성공’”, “일본 조공외교” 등 공세를 가했다. 게다가 일본 측이 독도·위안부 문제 등을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강제동원 ‘해법’(제3자 변제안)과 한일정상회담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도 이날 한일정상회담 분석·평가 긴급좌담회를 열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교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에 대한 혹평과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요구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정권이 끝난 다음에 삼성, 미르재단(이 과거 문제됐던 것처럼 정부가) 기업에 강요한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강제동원 관련 ‘해법’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비판에 화력을 집중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도 직접 참석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분간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지속적으로 때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방일과 강제동원 ‘해법’, 그리고 ‘주 69시간 논란’ 등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혔던 민주당으로서는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셈이다. 

다만 민주당은 일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이날 최고위에서 “헌법상 책임” 등의 발언을 두고 ‘탄핵을 고려한 것 아니냐’,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장외집회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암시는) 확대해석이다.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과거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가 시작됐을 당시에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탄핵 요구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을 기다린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극단’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의 요구에도 민주당은 쉽게 거론하지 않는 셈이다.

반면 박진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은 제기됐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 탄핵 관련 시민사회의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당에서 이 부분을 곧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킨다면, 박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모두 통과된 헌정사상 두 번째 장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