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신도림 테크노마트 매장. / 조윤찬 기자
최근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신도림 테크노마트 매장. / 조윤찬 기자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통신사들은 영업이익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이동통신 부분 성장이 정체돼 일찍이 AI 등 비통신 부문 사업을 시작한 통신사들은 이러한 추세에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단말기 유통 업계는 ‘단통법’ 폐지를 유통망이 성장할 기회로 보고 있다.

◇ SKT·LGU+, ARPU 감소 추세

최근 과기정통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휴대폰 가입은 5,616만 회선으로 전년(5,550만회선) 대비 1% 증가했다.

지난해 휴대폰 가입은 10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11월과 12월 2개월 연속으로 가입 회선이 감소했다. 휴대폰 가입 회선은 통신3사(SKT, KT, LGU+)에게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다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입자가 감소 추세에 들어갔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감소한다는 것은 시장이 성숙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3사 실적발표에 따르면 무선 가입자 ARPU(가입자당 평균 수익, MVNO 포함)는 KT를 제외하면 모두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ARPU는 △SKT 2만7,761원 △KT 3만4,302원 △LGU+ 2만601원 등이다. KT는 ARPU가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하고 S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6%, 19% 감소했다.

통신3사는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의 특징으로 이동통신 매출 성장은 제한된다. 휴대폰 가입 가운데 MVNO(알뜰폰)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16%(872만회선)다. 알뜰폰 가입 회선은 지난해 727만회선 대비 20% 증가했다.

앞서 증권가에선 정부 정책으로 단말기 종류 관계없이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지고 올해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의 영향으로 통신3사의 이동통신 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여기에 정부의 ‘단통법’ 폐지 정책으로 영업이익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현행 ‘단통법’은 단말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가입 유형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 “‘단통법’ 폐지, 오프라인 유통점 비중 증가 전망”

통신사는 판매장려금을 유통점에 지급하고 유통점은 이를 추가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정부는 추가지원금 상한선과 공시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의 마케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실제 ‘단통법’이 폐지된 시장 상황을 봐야 마케팅비가 증가할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오프라인 유통망이 확대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단말기 유통업계 관계자는 “통신사가 온라인 위주로 특정 경로·특정 시점에 판매장려금을 많이 줘서 성지점이 생겼다”며 “‘단통법’이 폐지되면 오프라인으로 장려금이 확대되고 소비자 할인 혜택이 커질 것이다. 성지점은 사라지고 오프라인 유통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케팅 비용이 커질 우려가 나오자, 통신업계에선 단말기 시장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완전자급제에서 통신사는 요금제 상품 등 통신 서비스만 판매한다. 이런 경우 통신사는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단말기와 요금제를 분리해서 판매해야 한다며 완전자급제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공시지원금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이 통합돼 공시되고 있다. 완전자급제에선 제조사의 지원금을 알 수 있게 된다. 해당 제도가 이뤄지면 제조사 유통망과 통신사 유통망이 각각 존재하는 등 현재와는 시장구조가 달라진다. 그러나 유통점 자체 지원금 경쟁도 필요해 대형 유통점 위주의 유통망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단말기 유통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는 굉장히 안 좋은 제도”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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