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통신시장 유통구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측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 정책을 손보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민주당, 22대 국회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175석을 얻었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이다. 

1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관련 총선공약 이행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3월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는 ‘단통법’을 폐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체입법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단순히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은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제조사-이통사 간 담합 구조를 깨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가 지원금 형식이 굳어졌다”며 “제조사는 가만히 있어도 이통사가 단말기를 팔아준다. 가성비 있는 외산 단말기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면 이통사는 이동통신 서비스만 팔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법에 담겠다”고 전했다. 그는 “‘부분적 완전 자급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이 통합돼 공시되고 있다.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판매가 분리되면 제조사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22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고 6월 상임위원회 구성이 진행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가 구성되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우선 순위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법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해 논의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위 ‘단통법’ 위반”

민주당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전환지원금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효과를 일부 내기 위해 시행령을 먼저 개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행령에 제동을 걸 방법으로 △상임위 질의를 통한 시행령 취소 요구 △위헌법률심판 청구 △시행령 무력화 법개정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단통법 시행령’으로 고시를 제정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행 ‘단통법’ 3조 1항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요금제 △거주지역, 나이, 신체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행령은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위임할 수 있고, 시행령에 따른 고시를 만들 수 있다”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단통법’ 3조 금지 규정을 뒤엎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예외 조항인 ‘단통법 시행령’ 3조에 예외 기준을 신설하고 그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고시로 위임했다”며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지만 통신3사는 최대 30만원 정도까지만 지원금을 공시했다. 아이폰 15나 갤럭시 S24 등 최신 단말기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도 전환지원금은 10만원 이하다. 재무 부담으로 통신사들이 전환지원금 지급에 소극적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번호이동 수는 52만4,762건으로 올해 1~3월 평균인 52만9,648건과 비슷하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시행 첫달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제조사에 대한 가계통신비 완화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공약 발표에서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추진 로드맵도 없이 이동통신사업자들만 압박해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