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17:35
문재인 대통령, 법무장관·공수처장 ‘비검찰’ 출신 등용 이유
문재인 대통령, 법무장관·공수처장 ‘비검찰’ 출신 등용 이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2.3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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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을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에도 판사 출신을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 시즌2’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날 오후 2시에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공수처장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며,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치권에는 이번 인사를 두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순차적으로 교체해 인적쇄신이 예고된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책임질 인사는 올해 내로 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자신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비검찰 출신과 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번갈아 기용했던 탓에 검찰 개혁을 연속성있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전한 바 있다. 이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박상기, 조국, 추미애)은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후보자를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비검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에서 당청은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를 통해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행정·감찰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이슈화되면서 당청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또한 박 후보자가 이같은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견제 역할이 주어진 공수처장 역시 비검찰 출신을 선택했다. 검사 출신은 검찰 조직 중심의 사고를 탈피하지 못해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이 정지됐지만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부적절했음이 드러났고, 상호 견제 필요성을 느껴 판사 출신을 기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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