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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슈&팩트(159)] 이재명-이낙연, 공약이행률 논쟁의 진실
2021. 07. 30 by 서예진 기자 syj.0210@sisaweek.com
이재명,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열린 본경선 첫 TV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이재명,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열린 본경선 첫 TV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30일 ‘공약이행률’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지난 28일 민주당 본경선 1차 TV토론에서 이재명 지사는 “저 이재명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시장, 도지사 하는 동안 95% 공약을 이행했다”며 “이낙연 후보는 오래 공직자 생활을 했는데 공약 이행률은 그렇게 우수하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2014년 7월 전남지사에 취임해서 2015년 공약 이행률을 보면 21개 중 20개를 이행한 것으로 2016년에 평가됐고 2017년에는 총리로 지명돼서 지사 일을 더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의 이경 부대변인은 지난 29일 2016년 6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는 76개 공약 중 5개를 완료했고 이행 후 계속 추진은 15개였다”며 “‘공약 21개 중 20개 이행’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완료 및 이행공약이 26.32%”라며 “공약이행 평가가 전국 최하위였다”고 밝혔다

◇ 두 캠프 모두 자체적 환산한 자료가 근거

그렇다면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공약이행률 주장은 사실일까. 이 전 대표가 언급한 ‘21개 중 20개 공약 이행’은 2015년에 이행하기로 한 21개 공약 중 20개 공약을 이행했다는 의미라고 캠프 측은 밝혔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지방선거 당시 이낙연 후보는 76개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 공약의 완료 목표는 1차 연도인 2014년 5개, 2차 연도인 2015년 16개, 3차 연도인 2016년 5개 등 연도별로 구분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는 지난 TV토론을 통해 ‘2014년 5개와 2015년 16개 등 2015년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21개 공약 중 20개를 완료했다’고 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낙연 캠프 유튜브 채널 ‘이낙연TV’에 업로드된 1차 TV토론 영상에서도 ‘21개 공약 중 20개 공약 이행’이 언급됐고, 자료 출처는 ‘민선 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2016, 전라남도)’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전라남도청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가 언급했던, ‘△완료공약 5개 △이행 후 계속추진 15개’는 사실이었다. 또한 ‘공약이행 평가 전국 최하위’ 역시 사실이었다.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는 B등급을 받았고, C~D등급이 없는 관계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맞다. 

또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공약이행률이 95%라고 주장한 근거도 찾기 힘들다. 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직을 합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을 역임하던 당시 ‘공약이행률 96%’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바 있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역임하면서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공약이행률 ‘SA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공약이행률 96%’는 매니페스토본부 측의 요청으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환산한 수치다. 다만 ‘2021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에 따르면, 이 지사는 총 365개 공약 중에 △완료 공약 23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274개 등을 합쳐 81.37%(299개)의 이행률을 보였다.

결국 양측 주장은 각자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환산한 근거에 기반한 것이며, 이 외에는 명확한 근거가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다. 

 

※ 최종결론 : 판단 유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자료 (2016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http://manifesto.or.kr/?p=7487&page_num=4236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자료 (2017 시군구청장 공약이행평가)
http://manifesto.or.kr/?p=5235&page_num=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자료 (2021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http://manifesto.or.kr/?p=8063&page_num=

이재명 '96% 공약이행률' 관련 팩트체크
https://news.v.daum.net/v/20170307113025201

배재정 논평
https://twitter.com/nylee_office/status/1421014494055071751?s=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