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세력들의 적반하장이 끝도 없다”며 “그렇게 떳떳하면 수사기관에 당당히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같은 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욱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민주당 법률위는 해당 인사들에 대해 “중요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에서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은 12.3 내란 당시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11공수여단이 무장하고 언제든 서울로 진격할 태세로 대기하던 급박한 시점에 이뤄진 회의입니다. 눈도 귀도 막고 회의장 구석에 숨어 있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주현 민정수석 역시 내란 다음 날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최측근 참모로 윤석열과 함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내란 책임 앞에서 발뺌하는 것도 모자라, 거꾸로 고발을 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에 지킬 명예가 남아 있기는 하나”라며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게 한 대통령실이 무슨 명예를 찾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적반하장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