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다. 정권 교체로 정치·외교·경제·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이다.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국내 증시 일제히 상승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4일, 국내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38.95포인트(1.44%) 오른 2,737.92에 개장해 장중 연고점을 경신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71.87포인트(2.66%) 급등한 2,770.84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4포인트(1.19%) 상승한 749.13에 출발해 상승세를 지속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9.92포인트(1.34%) 오른 750.2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73.1원)보다 3.6원 하락한 1369.5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증시 강세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증시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 득표율로 최종 당선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권 혼란은 6개월 만에 종식됐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리더십 공백도 해소 국면을 맞게 됐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내수 부양 정책과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심리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스피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과 외국인 투자 여건을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고 증시를 부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공정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주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먹튀·시세 조정 근절을 통한 공정 시장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 근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정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사 임직원의 단기 매매차익 환수 의무화 △상장사 임원의 전과기록 공시 의무 등 △금융사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제재 강화 등을 제시했다.  

◇ 자본시장 선진화·증시 부양 정책 기대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4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상법개정안에 재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지배주주의 사적편취 행위 근절 정책 방안으로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 물량 일정 배정 △기업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부당 내부거래 제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방안 추진도 예고했다.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코스닥 벤처펀드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자금 유입 방안 등이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위원은 4일 리포트를 통해 “증시 부양과 지배구조 개선 정책은 신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상법개정 등 관련 법안 처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을 의미한다”며 “지배구조 관련 정책은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제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지배구조 불투명 기업의 개선 요구 등이 예상되어 저 PBR 기업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제혜택은 배당분리과세 한도 확대, 상속세 감면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고소득층 감세라는 비판이 있어 현실성이 낮을 수 있고, 세제혜택은 직접투자보다는 펀드 등 간접투자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고배당 주주환원 주식의 재평가였다면, 이재명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은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의 재평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