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지영 기자  단통법 폐지 이후 늘어난 공시지원금과 단말기 할인이 고가요금제·단말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은 지난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3사(SKT·KT·LGU+) 공식몰 요금제별 공시지원금 및 선택약정 할인 현황, 수도권 48개 대리점의 현장 판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는 통신3사 공식몰과 수도권 48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동일 단말기와 동일 조건(24개월 약정, 24개월 할부)으로 비교했다.

◇ 단통법 폐지 이후 요금제 간 공시지원금 차이↑

소비자연맹이 단통법 폐지 1주 전과 폐지 2주 후의 할인금액을 조사한 결과, 고가 요금제는 단말기 할인을 최대 23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일부 통신사는 고가의 무제한 요금제에 추가 요금할인까지 제공했다.

LGU+는 고가의 무제한 요금제 선택 시 기종에 따라 최대 23만원 가량 단말기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저가 요금제는 단통법 폐지 전후 공시지원금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통법 이전에 최고가 요금제와 최저가 요금제 간의 공시지원금 차이가 약 1.9배~2.3배였는데 단통법 이후 1.9배~2.7배로 늘어났다.

선택약정 할인 선택 시, 이동통신 3사에서 모두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추가 할인이 늘었고 이 역시 고가 요금제일수록 단말기 추가 할인 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U+는 단말기 추가 할인 외에 무제한 요금제에 월 5,250원 추가 할인을 제공해 고가 요금제에 할인 혜택이 집중됐다.

고가 단말기에 대한 할인금액 역시 단통법 폐지 이후 더욱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단통법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을 확대한 LGU+의 경우, 고가 단말기인 아이폰 16 pro max와 갤럭시 S25엣지는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각각 최대 23만원, 12만원 가량 공시지원금이 늘어났고, 저가 단말기인 갤럭시 A36은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해도 5,000원 가량 증가에 그쳤다. 아이폰16e는 오히려 약 3,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통법 폐지 이후 모든 통신사에서 단말기 추가금이 생겼는데, SKT와 KT는 고가 단말기인 갤럭시 S25 엣지와 S25는 최대 7만5,000원인 반면 저가 단말기인 갤럭시 A36은 6만원 수준, LGU+는 단말기 가격대별로 최고 할인금액이 달라졌다. 최고가 요금제 기준으로 S25엣지 9만원, S25 7만5,000원, A36 3만4,500원으로 조사됐다.

◇ 공시지원금 할인혜택, 고가 요금제에 집중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고가 요금제에 대한 할인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통신사 대리점 34곳에서 고가, 중저가 요금제 181개 사례 조사 결과, 공시지원금을 지급하는 148개 경우 중에서 고가 요금제 선택하는 경우 110개가 공시지원금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고,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 38개만이 공시지원금 안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단말기 할인도 고가 요금제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요금제는 공시지원금과 단말기 추가 할인으로 평균 64만9,696원 총 할인을 받는 반면, 중저가요금제는 평균 45만5,891원 할인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매장에서 선택약정 할인보다는 공시지원금을 추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선택약정 할인은 요금제 25% 할인 외에 추가 할인은 많지 않았고,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추가 할인 등으로 할인 금액이 많았다.

또 혜택이 적은 저가요금제보다는 고가요금제에 혜택이 많다고 안내하며 고가요금제 선택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고가요금제 혜택 집중, 오프라인 매장에서 더욱 심해

단통법 폐지 이후 공식몰과 오프라인 매장의 공시지원금 할인을 비교한 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가요금제에 대한 공시지원금과 단말기 할인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시지원금은 고가요금제에 약 53만원, 중저가요금제는 약 40만원 정도로 고가~중저가 요금제간 차이가 12~15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단말기 추가할인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온라인은 고가요금제가 평균 8만원 증가한데 반해 오프라인은 평균 3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가요금제에 대한 혜택 집중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연맹은 “통신사별 요금제 설계와 지원금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 공시 및 감시체계 마련, 저가요금제 소비자에 대한 최소 보장할인제 도입, 대리점의 편향된 안내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판매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