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 사망’을 선언했다. 선거제·사법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를 밟은 데 따른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전날(29일) 늦은 저녁과 30일 새벽, 각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각각 열고 선거제·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절차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30일, 패스트트랙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촛불정신을 날치기하고 강탈하고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재 세력들이 든 ‘독재 횃불’에 맞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횃불’을 높이 들자”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의결 직후 “오늘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 그들은 정권을 잡은 뒤에 곳곳에서 대한민국 헌법·자유·민주를 유린했고, 모든 권력을 그들의 손아귀 안에 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의회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 기록됐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된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논평에서 “오늘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정국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에 잠정 합의한 상황을 두고 “선거제와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의총에서는 ‘국회 보이콧’이나 ‘장외 투쟁’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