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육부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16일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정세균, ‘대책 검토’ 지시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의 대학들은 현장 개강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학생들은 등록금을 모두 내고도 제대로 된 수업을 듣지 못하고,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그간 정부는 등록금 환불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대학에 일률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권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도 수업을 듣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학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긴급지원금을 주는 대학에 정부가 절반을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교육부는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대학긴급지원금’ 1,951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 직접 반환은 대학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반면 대학의 원격수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은 포함됐다.

하지만 정 총리가 추경 예산을 통한 대학생 직접 지원 방안 검토와 대학별 실태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논의가 본격적인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1일 ‘목요대화’에서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공감을 표하며 해결책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당장 반영은 어려워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께서 (등록금과 관련한) 말씀이 있었다는 보도를 봤다”며 “말씀과 취지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대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등록금 반환은 반환이나 장학금 지급 등의 형식으로 학교가 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등록금 반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등록금 반환 자체는 수업의 질적 저하·학교 시설 이용 통제 등의 주체인 대학 측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을 대학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직접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3차 추경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 지금 당장 추경안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국회는 예산안과 추경안의 심사만을 담당하며, 예산 편성 권한은 없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대학생 지원에 예산 반영이 얼마나 필요할지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