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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공유’가 답이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주거문제의 대안으로
[공간, ‘공유’가 답이다 ⑪] 서울살이, 이제는 ‘사회주택’으로
2020. 11. 13 by 서종규 기자 seojk1136@sisaweek.com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공유경제’는 이미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공간’의 개념과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공간은 전통적으로 ‘한정적인 자원’을 대표해왔으며, 소유개념에 기반한 한계가 뚜렷했다. 모두가 필요로 하나, 모두가 소유할 수는 없었던 것이 공간이었다. 또한 누군가에 의해 소유됨으로써 공간의 활용과 가치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살인적인 집값과 각종 주거문제도 결국은 한정된 공간을 소유하는데서 비롯된 문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공간이 지닌 한계를 깨트리는데 있어 공유경제가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 가치 또한 무궁무진해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공유경제 모델들을 통해, 다가올 미래 우리의 공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본다.

서울 내 집값, 전셋값 상승 등 주거문제가 여전하다./뉴시스
서울 내 집값, 전셋값 상승 등 주거문제가 여전하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서울 내 세입자들에게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전·월셋값 상승과 매물 감소 등이 이어지며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여타지역에서도 전·월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 소유의 유휴부지 내 주택을 조성하는 ‘사회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세입자들에게 대안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 전세난 속 사회주택 ‘주목’

올 들어 서울의 임대차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셋값 상승과 더불어 세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된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되레 전세 매물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다.

서울 전셋값은 끊임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4% 올랐다. 전주 상승폭 대비 0.02%p 확대된 상승폭이다. 특히 서울 전셋값은 72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7월 말 시행된 임대차법이 전세 매물의 감소세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재계약 기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내 전세 물량은 60% 이상 감소했고, 월세 물량 또한 절반 가량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매매 매물은 26%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가격 상승, 매물 감소 등 전세난이 이어지며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사회주택 등 공유주택이 시장 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해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주택제도를 말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명시돼 있다.

서울시가 규정하는 사회주택의 유형으로는 공공의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해 주택을 조성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과 노후주택 또는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으로 나뉜다.

입주자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결정한다. 소득조건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이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간밸류업컴퍼니 앤스페이스는 2018년 서울사회주택리츠 1호 운영사에 선정돼 사회주택 앤스테이블을 운영 중이다./앤스페이스
공간밸류업컴퍼니 앤스페이스는 2018년 서울사회주택리츠 1호 운영사에 선정돼 사회주택 앤스테이블을 운영 중이다./앤스페이스

◇ 앤스페이스의 도전… 사회주택의 보편화 추구

공간밸류업컴퍼니 ‘앤스페이스’는 서울사회주택리츠 1호 사업인 ‘앤스테이블’을 운영 중이다. 앤스테이블은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속한다.

앤스페이스는 도심 속 유휴공간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공간의 유휴시간대를 공유해 도시혁신을 꾀하는 벤처기업이다. 2013년 설립 후 공유공간 서비스 플랫폼인 ‘스페이스클라우드’를 출시해 운영 중이고, 서울 사회주택리츠 1호 운영사에 선정돼 앤스테이블을 운영 중이다.

앤스페이스는 지난 2018년 서울사회주택리츠 1호 운영사에 선정돼 앤스테이블의 운영을 맡았다. 서울사회주택리츠는 서울시와 SH가 5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공공형 리츠다. 서울사회주택리츠가 사회주택(앤스테이블) 운영사로 선정된 앤스페이스에게 공사비 등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30년간 위탁운영을 맡기는 구조다. 앤스테이블의 월 임대료는 리츠가 갖고, 앤스페이스는 리츠로부터 위탁 수수료를 받는다.

앤스테이블의 입주 요건은 서울 내 학업 및 취업 등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만 39세 미만의 무주택자 및 1인가구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에 한한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진행하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보장된다.

앤스테이블은 전용면적 15.83~24.66㎡, 총 20가구로 구성돼 있다. 보증금은 4,000만원이다. 하지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의 협약으로, 앤스테이블 입주 시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어 실부담 보증금은 1,000만원 수준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월 임대료는 가장 넓은 전용면적인 24.66㎡ 기준 56만원(관리비 별도)이다.

전용면적이 비슷한 대치동 내 오피스텔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보여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치 클라시아’ 전용면적 20.8㎡ 물량은 지난 5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거래됐다. 또한 ‘대치 트레비스타’ 전용면적 18.45㎡ 물량은 지난 9월 보증금 1,500만원, 월세 80만원에 거래됐다.

앤스페이스는 입주민들의 공감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월 1회 식사를 함께하는 ‘파티앤국’과 분기별로 공간을 청소하고, 집을 꾸미는 ‘앤스테이블데이’ 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앤스페이스는 이외에도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앤스페이스는 사회주택의 보편화를 추구하는 한편, 사회주택 공급의 확대가 주거문제 개선에 적잖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수현 앤스페이스 대표는 “사회주택이나 공유주택이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거주하는 이미지를 탈피해 보다 의미를 넓히고 싶었다”며 “국내 사회주택의 보편화를 지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공유주택 시장은 집값의 상승,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서울 내 공공이 보유한 유휴부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주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회주택 한 부분이 전체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회주택의 공급 확대로 주거문제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