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며 “결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시장의 미래 지형에서 우리나라가 초기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다”며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프로세싱 기능을 추가한 P-HBM과, 인공신경망프로세스 NPU, 뉴로모픽 기반의 한국형 AI 반도체에 대한 R&D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생성형 AI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범용 AI 원천기술 개발과 AI 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책임성 있고 설명 가능한 방향으로 AI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G3와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해선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앞으로 국가AI위원회로 격상시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관련해선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도 2배 이상 속도를 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앞당겨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주거와 교통 대책을 꼼꼼히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TSCM 반도체 일부 라인이 가동 중지된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관계 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즉각 대응해서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