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실천 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일부 정부 사업의 기준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으로 상향한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육아부담을 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임금 수준 맞벌이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안심하고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적극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권익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노사 간 합의가 중시되는 거고, 정부는 노사 간 협상력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아젠다를 발굴해 추진하는 게 국민께서 기다렸던 일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