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8번째 희생자가 나온 만큼,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닌가.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는가’라는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정부 대책에 실망해서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8번째 희생자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올지 걱정된다”며 “긴 시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덜렁덜렁 계약’ 발언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가 막히다. ‘뭘 몰라 덜렁덜렁 계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면서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살고 있는 집은 경매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이 목숨을 건 애원에도 불구하고 경매 후에 자금 마련으로 보전을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권력을 행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다. 자신이 마치 권력자인 것처럼, 지배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본인들의 집행하는 예산과 행사하는 권한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