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것을 두고 ‘금투세 시행’으로도 주식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금투세 폐지 주장의 이유로 든 것을 반박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 의원은 인터뷰에서 ‘원래 유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유예라고 해서 언제 시행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놔두는 건 오히려 주식시장에 불투명성 또 불예측성을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분명하게 폐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라며 “반면에 그런 불가측성이 문제라고 한다면 시행으로 결정해도 주식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전날(25일)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처음에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추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진 의장은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도 “정 의원 한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당내 의견 지형이 형성돼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유예론의 가장 큰 논거는 ‘지금도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세금까지 부과하자고 하면 주식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 아닌가. 그러니 유예하자’는 얘기였다”며 “하지만 이건 전망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증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러한 전망이 과도한 우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유예와 시행 의견이 팽팽하다’와 ‘유예로 기울었다’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당내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아직도 팽팽하다고 본다”며 “금투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오히려 유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도 예상이 있기 때문에 팽팽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반면 유예를 주장하는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 토론회를 통해서 유예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5일 SBS 라디오에 나와 “(토론회 후) 바깥으로 나오는데 의원들 몇 분이 저한테 ‘나는 사실 입장을 못 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확실히 지금은 안 될 것 같다. 지금은 미루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말을 주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