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난 26일 입장을 내고 “김 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선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1명 의원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차장은 참석자들이 공식 의전 절차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좌우로 둘러보고 확인했다”며 “그러면서도 본인은 늦게나마 경례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의도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공식 의전 행사 첫 공식 행사에서조차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주요 핵심공직자로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점을 스스로 확인시켰다”며 “더 이상 국가안보사령탑의 일원으로 대통령실에서 똬리를 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가 ‘정치적 공세’라는 시선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파면 요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