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당정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경영 지원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농업의 법인화와 영세 고령농 증가 등 현실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당정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을 3,000억 증액해 3조4,000억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지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 생태 보전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 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해 왔으나,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기준수입 대비 당해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품목별 평년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 1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 설비도 새롭게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관이 협업해 선제적 수급관리로 가격안정을 도모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방안,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보험체계개편방안,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이 쌓여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