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대형 횡령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당국의 횡령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요청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여 기간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횡령 행위자는 192명이 적발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1,660억7,600만원(1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164억6,210만원(12명) △증권 60억6,100만원(12명) △보험 43억2,000만원(39명) △카드 2억6,100만원(2명) 순으로 나타났다. 

횡령사고는 최근 몇년간 사고 금액이 커지면서 우려를 키워왔다. 횡령사고액은 2021년 56억9,460만원(21명)에서 2022년 827억5,620만원(30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엔 644억5,410만원(2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횡령사고 금액은 140억6,590만원(22명)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의 횡령사고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지난 7년여간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징계와 금감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과 관련자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 총 723명이다.

사고자 137명의 제재조치를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이었으며, △기타 1명(0.7%/사망)이다. 횡령 사고자 중 면직 처리가 안 된 인원은 6명이다.

횡령 사고 관계자 586명의 제재조치 수위를 살펴보면, 중징계의 경우 △면직 6명 △정직 16명 △감봉 99명이었다. 경징계의 경우 △견책 159명 △주의 304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즉,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전체 20.7%(121명)밖에 되지 않은 셈이다. 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는 51.9%나 됐다.

횡령액의 환수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횡령액 1,931억8,010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환수율이 전체 9.3%밖에 되지 않았다.

강민국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돼야 할 횡령사고자 중 6명이 면직되지 않았으며,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선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주요 쟁점 현안으로 다뤄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선 발생 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무구조도 안착,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