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 회복과 성장의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반등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 출산율 제고에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평가에도 체감 경기가 여전히 녹록치 않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정책 성과를 되짚으며 “윤석열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했다. 이어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경제 지표상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치켜세웠다. 민간 주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하며 역동적 경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사상 최초로 1인당 GNI가 일본을 추월했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가 2026년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 게 우리 경제 저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과 실업률을 개선했다는 점도 성과로 내세웠다. 지난 2018년 60.7%였던 1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 2023년 62.6%로 올랐고, 실업률도 지난 2018년 3.8%에서 2023년 2.7%로 감소했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종부세율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중단해 세 부담을 낮추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일부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고점을 넘긴 했지만, 서울 집값이 평균 8.3% 하락했다며 정부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출산율 상승엔 ‘고무적’, 체감 경기 어려움은 ‘숙제’

인위적 가격 통제보다 공급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기조하에 진행된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거론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연내 대규모 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급 확대가 그냥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 살고 싶은 곳에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계 출산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고무적인 반응이다. 지난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0.6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했고, 지난 8월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상승해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 2030년 합계 출산율 1.0명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저출생 문제를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는 남은 과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지만 아직 진전되지 않은 탓이다. 성 실장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경제 지표상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점을 주된 성과로 거론했지만, 체감 경기 부진 등은 여전히 난제다. 대통령실은 고금리와 높은 외식 물가가 체감 경기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국 금리는 전체적인 물가를 안정화하는 작업을 통해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