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구 위기 극복’과 관련해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에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날 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반등 추세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설치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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