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 제공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청문회, 특검법 상정 등을 ‘의회독재‧입법폭력‧헌정파괴’로 규정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은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며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이틀 만의 탄핵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사건’ 수사 검사들의 탄핵 △문재인 정부 범죄를 수사한 감사원장 탄핵 등을 언급하며 거대 야당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 대표의 ‘지역상품권 공약’ 1조원 증액에 반대하자 2025년도 정부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보복을 자행했다고 했다. 국회 청문회가 “인신공격의 경연장”이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또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 ‘38건’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그 취지를 설명한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등에 담긴 ‘거야의 정치 탄압 때문’이라는 논리를 가져와 ‘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나서서 비상계엄의 원인제공은 민주당과 이 대표 때문이라는 공세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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