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이 가결되며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로 민주당의 탄핵안 남발을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라며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백드롭은 물론 발언에서도 국정 안정을 거듭 언급했다. 저 역시 공감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여기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14건의 탄핵소추안을 판결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정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탄핵 남발과 국정 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며 “정쟁적인 탄핵안은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탄핵안 남용을 저지할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대책도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검사탄핵으로 사법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심지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며 “탄핵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며 “근데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입으로 ‘국정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부조리극을 그만두어야 한다. 무한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