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반면, 비명계(비이재명계)는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전격시사’에 나와 “지금 개헌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지금은 국가의 리더십이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이 리더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시기다. 이것이 곧 내란을 종식하고 진압하는 일이기도 하고 여기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력 분산 개헌’을 언급한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얘기를 불법적 비상계엄 전에 했다면 논의를 해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누구도 지금의 권 원내대표나 국힘(국민의힘)당의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모두 덮어버리고 자기들이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1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잔존하는 가운데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할 수 있는가”라며 “지금은 탄핵과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내란 부분을 정리하고 국가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금 그런(개헌 논의)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개헌 논의에 대해 선을 긋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경우 이슈가 분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명계는 일제히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같은 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제왕적 대통령제가 엄청난 폐해를 양산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상황까지 왔다”며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7공화국을 여는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도 “‘87 체제’가 38년 흘러오면서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모순을 드러냈지 않은가”라며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해서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지 않는다는 게 절대 동의가 안 된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 방지 개헌에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며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 외에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