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통해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 도입 등 돌봄서비스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 2025년도 여성가족부 3대 핵심 과제의 이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전했다.

◇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 보완

먼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에는 아이돌봄사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 도입 근거가 신설됐다.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는 3월부터는 정부지원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시정해 아이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교) 서비스’를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협업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보미 채용시 실시하던 인‧적성검사를 보완하고 신규 개발한 검사 도구를 활용, 채용돼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까지 자질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돌봄수당 인상(2024년 시간당 1만1,630원 →2025년 시간당 1만2,180원)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지급되는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500원)도 신설될 예정이다.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지난해 10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인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의 구체적 사항 등이 포함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또 여성가족부는 3월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도 제정할 예정이다.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접수 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선지급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 딥페이크 성범죄 상담전화 1366 일원화…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각 기관의 상담 전화번호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전화하는 방식이 아닌, 1366에 전화하면 초기상담 후 바로 해당 지원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2월부터 4개 시‧도(서울‧부산‧인천‧경기)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상담전화 1366 통합운영 매뉴얼을 2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며, 오는 4월부터 상담전화 1366 일원화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또 4월부터 시‧도의 지역특화상담소 및 지역 지원기관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 전환해 운영한다.

더불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 분기별로 운영해 오는 6월 범부처 피해지원 통합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