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유통업계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다만 규제가 실제로 다시 강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규제 신중해야 한단 목소리도
발단은 지난해 9월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통법)을 발의하면서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최근 오 의원이 대형마트가 법정공휴일에만 휴업하도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논란이 다시 일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개정안 처리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된 지 13년이 됐다. 이제는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고, 심지어 소매 유통까지 글로벌한 수준으로 재편되고 있는 급변기이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무조건 제로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업권을 제약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침해할 만한 공익적 효과가 분명한지가 점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통시장 보호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보다는 자칫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면서 “현재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는 과거처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직접 맞붙는 구조가 아니다. 온라인 유통 급성장으로 오프라인 유통 전반이 구조적인 위기를 겪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민생연석회의에서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엔 유통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해 온 점 등에 따라 개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또다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 “대형마트, 과거처럼 지배적 사업자 아니야… 규제 재개 여부 미지수”
시장 일각에서도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재개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린아 LS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가 과거처럼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통시장 구매액이 하락하고 온라인 구매가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휴무 재개 여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이외에 이 대통령 공약에 대형마트 관련 공약이 실리지 않았다는 점, 조기 대선 이후 정부 조직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우선순위에 놓일 시점이 아니라는 점 등이 이유다.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법안 제출 이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변수가 발생한 것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 우려보다는 업계 구조조정 추이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홈플러스 폐점에 따른 낙수 효과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연간 매출액은 7조원 수준인 가운데, 현재 폐점이 확정된 점포는 9개점, 계약 해지 통보 점포는 27개점”이라면서 “물론 계약 해지 통보 점포는 여전히 협상 중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만일 총 36개점이 폐점되면 약 2조원의 매출이 분산될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반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면서 “공휴일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는 것도 아니고 법의 취지대로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대형마트 영업을 쉬게 해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면서 “일과 삶의 균형과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 또한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