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처참히 무너지는 현실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씨는 권력자의 배우자란 이유로 법 위에 군림하며 수많은 의혹 앞에서도 단 한 차례 정식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성역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4전 5기 끝에 실행된 특검법으로 인해 드디어 실체적 진실을 향한 문이 열리게 됐다. 이제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것을 검증받을 시간이다. 국민은 ‘법 앞의 평등’이 진정 실현되는지 지켜보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 김건희를 둘러싼 16가지 의혹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1호 법안으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2023년 12월 △2024년 9월 △2024년 11월 △2024년 12월 네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수사대상은 총 16가지다. 4월 17일 폐기된 ‘명태균 특검법’까지 병합됐다. 당초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의 3가지 수사대상보다 13가지 의혹이 더 추가됐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시작해 장기간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돼 왔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뇌물 수수 의혹 △고가 명품 수수 및 인사 청탁 의혹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개입 의혹 △국가계약 관여 의혹 △명태균, 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 및 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단 선정 등 국가기밀 유출 의혹 등 다양한 불법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하지만 그간 수사기관은 김건희 씨에 대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또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특혜성 수사가 반복됐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공범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지만 김건희 씨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 ‘법 앞에 평등’이란 헌법 원칙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를 임용해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김건희 씨 특검 수사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다음 주부터 시작될 전망이며, 최대 170일간 진행된다. 투입 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 수사관 80명 △파견 공무원 80명 등 최대 205명이다.

김건희 씨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은 큰 틀에서 △주가조작 △뇌물수수 △선거개입 등으로, 모두 일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들이다.

우선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일반 투자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얻는 범죄행위다. 단순히 법을 위반하는 정도를 넘어 경제적‧사회적으로 폐해를 동반하는 범죄인 셈이다.

또 뇌물수수는 단순히 개인의 부패가 아니라, 공정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끝으로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국가를 망치는 행위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주권 행사를 왜곡하고, 권력을 부정하게 찬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선거개입은 단순 불공정이 아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6개월 남짓이면 김건희 씨에게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명확히 밝혀진다. 김건희 특검이 단순한 수사를 넘어, 무너진 정의, 침묵한 법, 외면한 공권력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은 감시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