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 검토설이 돌자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 쓰여야 할 권한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권력형 범죄자의 사면은 국민 분열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복절이 다가와 여당에서 조 전 대표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특별면회까지 가며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국 광복절 사면론’이 여권 일각에서 번지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 면회 사실을 밝히며 사면을 건의했다. 그는 조 전 대표의 수감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국 전 대표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아직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검토한 바 없다고 거리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면론’이 거론되는 것을 경계하며 공세에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민 통합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통합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 사범의 더더군다나 아니다”라며 “입시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사면권은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눠 먹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조국 장관 사면은 지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라고 보인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세력 간의 거래 흥정 수단 돼선 안 된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