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방송 3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이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며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각각 KBS, MBC, EBS를 다루는 법안인데,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며 “이사 수를 늘려서 추천 이사를 민주당, 언론노조, 민변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공영방송 나눠먹기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경영권, 인사권뿐 아니라 방송 편성권을 집권여당의 우호세력들이 나눠 먹겠다는 이야기”라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이사진,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며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후 24시간 지나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중단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 할 만하다”며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공영방송을 좌파 시민단체와 민노총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도 계신다”며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 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