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은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전날(1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선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고위당정에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지난달 31일 올라온 후, 나흘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개편을 찬성하는 측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고, 반대하는 측은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지수 5,000’ 공약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등, 여러 지표를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당정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를 나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업종과 중소 부품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위당정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당정 인사들은 이날 ‘원팀’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 원팀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당원주권·국민주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함께 뛰는 한 몸 공동체다. 당정대가 하나의 심장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 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내란 극복, 국민 안정, 성장 회복의 공동 과제 달성을 위해 개혁도, 경제도 빈틈없이 조율하면서 함께 뛰겠다”고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큰 틀에선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 세부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서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