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구속됐다. 이에 따라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2일) 오후 늦게 김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4월에서 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영장이 발부된 만큼, 김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대기하던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됐다. 김씨는 수용번호 발부, 신체검사, 머그샷 등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또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다.

김씨의 구속으로 헌정사 처음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청구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만 16가지에 달한다”며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다. 이번 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돼야만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입장은 내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 ‘뉴스파이팅’에 나와 “별도로 드릴 말이 없다”며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