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특검 소환 불응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여야 간사 협의로 마련된 일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하면서 검증은 여당 의원들과 구치소 관계자들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현장검증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됐다.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민·김기표·박균택·서영교·이성윤·장경태·전현희·박은정 법사위 의원이 참여했으며, 박지원 의원은 불참했다.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김도형 소장 △김선희 부소장 △최창훈 총무과장 △권혁규 보안과장 △이형직 보안과장 △신용호 출정과장 △이병헌 의료과장 △강권홍 복지과장 △김유신 특별사법경찰팀장 △백종호 교관 등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특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전직 대통령이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내 특혜 제공과 수사 방해 정황을 면밀히 살피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하며 “망신주기라는 정치적 프레임만 씌우고 정작 중요한 검증 자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정을 거부했지만 재판에는 출석했다”며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거부가 법치주의 파괴 행위인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검증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1일) 법사위 의원들은 서울구치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특혜 수용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박은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조사실에서 진행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이 2만3,718분, 접견 인원은 348명으로 파악된다”며 “주말 접견과 밤 11시 이후 접견까지 있었다. 외부 음식 반입과 구치소장 특별면담 여부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8월 한 달간 수용자 변호인 접견 현황 △접견실 수 △접견 관련 규정 일체 제출을 요청했다.

검증단은 언론 취재를 제한한 뒤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비공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거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접견실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법’상 혐의 수사와 맞물려 추진됐으며, 법사위는 검증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한 것은 형집행법·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며 “체포 위법성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으로, 국회가 이를 확인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