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2일에 이어 4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6선)과 나 의원(5선)은 충돌했다.

법사위의 공방은 장외전으로도 뻗어가고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나 의원의 이른바 ‘초선 발언’에 대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고, 이에 국민의힘도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면서 맞불을 놨다.

◇ 추미애 “5선씩이나 되면서” vs 나경원 “이것이 의회독재”

이날 법사위에선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여야는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우선 나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질의 시간이 되자, 추 위원장 비판에 나섰다.

그는 “국회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간사 선임은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 올려 주고 있다.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하나”라고 항의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라는 점은 언급하며 “나 위원은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시라.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구분도 못 하시나”라고 쏘아붙였다.

추 위원장의 발언으로 여야 의원들은 다시 고성을 주고받았고, 나 의원도 “‘5선씩이나’가 뭔가”라며 발언 최소를 요구했다. 또 나 의원은 검찰개혁법안에 대해서도 ‘검찰해체법’으로 칭하며 “의회 독재에 이어 수사권을 장악해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여야의 공방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추 위원장이 나 의원에게 ‘초선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공산당보다 더하다’, ‘조폭 회의 아니냐’, ‘영화 신세계의 골드문 이사회 아니냐’는 말 하지 않는가”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초선 발언’을 두고 고성을 이어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처음 저한테 한 말이 ‘야 초선’이라고 했다”고 반박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선 맞다”고 받아쳤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박 의원이) ‘초선이면 예의를 지키라’고 했지, ‘아무것도 모른다’고는 안 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이러한 법사위 충돌은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2일에도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두고 여야는 ‘국회독재’, ‘내란 앞잡이’ 등 격한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이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을 두고 이날까지 여야의 장외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이날 나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이) 상임위 현장에서 초선 의원에 대해 막말·폭언한 것은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윤리특위 구성은 안 됐지만, 곧 구성해서 나 의원의 폭언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추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로 맞불을 놨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사위는 여야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민의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며 “그러나 추 위원장 취임 이후 국민의힘의 정당한 의사진행 발언 요구를 묵살하고,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등 더욱 극단적 폭주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윤리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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