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 뉴시스
지난 16일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불공정행위 엄벌을 예고했다.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주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기업이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처벌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을 지적하면서 “혁신적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사익편취가 일어나는 기업은 엄벌해,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술탈취·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불공정 관행 근절과 가맹본부·원사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를 약속했다.

다음으로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예고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관련해 “플랫폼 입점사업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경제학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스미스의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의 공동 번영 사회를 이루는 길을 열겠다”는 말로 취임사를 마쳤다.

주 위원장은 미국 캔자스대학 조교수를, 고려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응용경제학회장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맡았다. 서울대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지내면서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로도 꼽힌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