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야권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시하는 모양새를 비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이 대통령의 의중대로 수사가 흘러가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지목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순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이미 훼손된다”며 “‘하명 수사’는 국민 눈에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로만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하여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내용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대통령실과 관세청 고위간부 등이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백 경정은 당시 이러한 외압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지시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백해룡 씨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마약 수사를 덮었다고 택도 없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제가 직접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한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도장 하나, 결재선 하나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이제 절차를 건너뛰어 임은정 검사장을 시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즉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 수사 개입”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고 마약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 예산까지 삭감했다”며 “마약 수사를 무력화시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마약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도록 만든 단초를 제공해놓고 이제 와 정의의 칼을 든 척하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빌미로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적을 제거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