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다. 당내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면서다.

11일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4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이,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담당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4개 법안을 3개월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토론 등의 과정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3개월 내 처리해야”

민주당의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4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검찰은 기소권·수사권·영장청구권·수사 지휘권·형 집행권·국가 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정권까지 찬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행안부 산하)과 공소청(법무부 산하)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권은 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수청은 7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와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기존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주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국수본·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의 업무 조정 및 관계 정리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상급 기관으로도 분류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3개월 이내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 안이 있으면 (법안) 수정도 가능하다”며 “가능하면 3개월 내 법안을 처리해야 검찰개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대선 당시 공개한 공약집엔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가 제시돼 있는데, 여기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검찰개혁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에 나와 ‘검찰개혁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무수석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전혀 변함없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전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은 “(법안 발의는) 저희들의 의견”이라며 “정부와 상의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말해왔고, 그 역사적 흐름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막가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공수처 신설로 누더기 수사권 문제를 야기한 민주당이 기어이 검찰 해체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에 가장 고통받을 대상은 국민”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