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국감)를 마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 추가 국감을 요구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아 추가 국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에 나와 “(추가) 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국감 당시) 대법원장이 출석하고, 7명 의원의 질문을 경청했다. 여기에 대한 종합 답변을 마지막에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갔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하며 어제(15일)도 몇 시간 동안 질문을 했는데, 대법원장이 의혹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4~5분 만에 질의를 ‘잘 참작해서 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만큼, 추가 국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균택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법원 관계자들이)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추가로 국감을 다시 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마지막에 분위기가 좋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전날(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감 요구가 연이어 나온 바 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조금의 반성이나 잘못됐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는다. 그래서 대법원 국감을 추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김기표 의원도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대법원의)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며 추가 국감을 요구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추가 국감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번 더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다”며 “그 부분을 저도 상당히 공감하면서 추후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