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일시 중단하는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재판을 멈추게 만든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 논란을 정권의 정당성과 직결된 문제로 끌어올린 발언으로 정치권의 대립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사법 제도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무죄라면 재판을 멈출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다섯 개의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여당이 사법 이슈를 헌정 질서와 체제 안정의 문제로 격상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한다. ‘재판 중지’와 ‘정권 중지’를 맞선 구조는 “사법 논쟁을 단순한 절차 논란이 아니라 정권 정당성의 문제로 전환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제·외교 현안도 함께 언급하며 공세 폭을 넓혔다. 그는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거론하며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직접 타결 시한으로 제시했던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라며 “합의문 없는 빈껍데기 회의가 돼선 안 되며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환율 급등 △관세 협상 난항 △부동산 대책 혼선 등 경제 현안에 더해 사법 논란까지 한꺼번에 묶어 ‘무능과 위선’ 프레임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법 정의와 경제 위기 대응 모두가 이 정권의 도덕성과 책임성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는 장 대표의 표현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법안 논의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의 존속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긴장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다.

이날 회의에서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과 관련된 의혹도 재차 거론하며 “스스로 단죄하지 못하는 특검은 ‘정의의 사도’인 척하는 법복 입은 도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제·사법·도덕 문제를 총체적으로 결합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여야 대립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