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6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이 사실상 실패하며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특히 자동차부품과 철강 등 중소기업이 지난 8월 한 달 동안 133곳이나 쓰러졌다고 언급하며,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제조업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장 대표는 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만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국내 생산과 판매,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 대안인 ‘생산세액공제’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판매량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주며, 국내 구매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 정책은 고율 관세와 공급망 교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산업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긴급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단기적인 해외 유출을 막고, 제조업 현장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체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생산세액공제는 현 정부의 실패한 관세협상으로부터 국내 생산기반을 지켜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법 전문가들은 장 대표의 생산세액공제가 단기적으로는 위기 산업에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 인센티브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자극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공급망 안정화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없이는 제조업 붕괴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평가다.

또한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혜택이 특정 기업에 집중될 경우, 중소기업 실질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정책화 과정과 효과에 대해서는 업계와 정치권의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