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년 연장 방식’ 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날(3일)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 회의를 열고 법정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특위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도 참여했다.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다”며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하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선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년 연장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은 이재명 정부와 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진 어떻게든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향후 정년 연장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사가 정년 연장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희망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년 연장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고용안정 취지와 달리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재고용은 기업의 고령 인력 활용을 늘리며,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