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사법부 대응, 국제 범죄 대응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청년과 서민층을 겨냥한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하며, 실질적 공급 확대와 여야 협치를 통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청년 1인 가구와 서민층을 희생시키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오피스텔 LTV를 40%로 낮췄다”며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에게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3,000만원임을 근거로, 월 소득 422만원 근로자가 한 채를 마련하려면 17년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서울 주택 문제에 대해 여야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치명적인 대출 규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다”며 정부의 재정 확대와 소비 쿠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간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억제만 반복하는 정책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지적하며 ‘노란봉투법’ 철회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건설업계 환경 개선과 민간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부동산뿐 아니라 국제 범죄와 국민 안전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 범죄 조직 활동과 관련해 “미국과 영국은 이미 핵심 자금 20조원을 압류하고 제재에 나섰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법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양 위원은 “사법부를 압박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장 국정감사와 판사 협박 사례를 언급했다. 김재원 위원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해 이재명 피고인 재판과 관련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존중과 절제된 국정운영을 요구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세대 갈등 문제를 우려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주 4.5일제와 정년연장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구조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연근로제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는 상생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횟수와 실효성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출범 이후 발표된 △6·27 대책 △8·14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등 네 번의 부동산 대책 중 9·7 대책은 공급 확대 중심이었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요 억제만 반복하는 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반복되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청년·서민층 부담 △국제 범죄 대응 지연 △사법부 압박 등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 국정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규제 위주 접근이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공급 확대와 여야 협치를 통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단기적 규제 효과에 대한 의문과 장기적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는 것으로, 향후 정책 논의에서 여야 협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