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드론은 여가활동, 수송, 배송, 군사 목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 비약적인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드론시장규모는 오는 2025년엔 239억 달러(27조8,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드론산업은 규제에 막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전경련, “드론 산업, 대기업 규제 완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4일 “전세계 드론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한국 드론 산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 초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드론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 중심에서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LED사업처럼 실패를 겪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2010년대 초, LED조명은 기존의 형광등과 전구 등이 중심이던 조명시장에 ‘혁명’을 가져온 기술이다. 때문에 LED조명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국내 대기업들이 뛰어들고자 했으나 2011년 LED사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모두 철수했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필립스, 오스람 등 대기업을 필두로 LED시장을 장악했다. 또한 중국 업체들은 저가·물량공세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LED조명시장은 완전히 외국계 기업에게 점령당한 상태다. 이후 2015년 적합업종에서 LED가 제외됐음에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외 선진국들은 드론 기술 개발을 위해 대기업, 정부, 중소기업이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진행하고 있다. 세계 드론시장을 선두하고 있는 미국은 아마존, 구글, 퀄컴 등 글로벌 대기업이 드론 산업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공공조달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드론이 지정된 상태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올해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드론 업체의 51.9%가 매출규모 1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이다. 때문에 아마존, 구글 등 세계적인 IT대기업이 뛰어들고 있는 해외국가들을 상대하긴 버거울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세계 드론 관련 특허 중 한국의 비중은 7%에 불과하다. 미국(28%), 유럽(25%) 등 주요국에는 크게 못미치며, 중국(14%)과 일본(10%)에도 밀린다.

전경련은 “한국이 드론운영 관련 규제 수준을 주요국과 유사하게 정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드론산업 분야는 중소기업 보호에 멈춰있다”며 “도전적인 수요를 창출해야 할 공공분야 사업 주체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내용 보호정책보다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실력’에 지원해야 한다”며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력을 드론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중심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주요 기술의 R&D는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중소기업 레벨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과 함께 공공에서 부가가치 높은 임무수행용 드론 수요를 선도해 새로운 핵심기술 개발을 자극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