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참사 이전(10월 넷째주) 대비 11월 둘째주 매출은 △이태원 1동 61.7% △이태원 2동 2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인구도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이태원 1동의 유동인구는 30.5% 감소했고 이태원 2동은 0.6%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따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회재난 특성상 시설 피해보다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기존 2.0%(고정)에서 1.5%(고정)으로 0.5%p(퍼센트포인트) 추가 인하됐다.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어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받을 수 있고 보증비율은 100%로 상향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기초지자체(용산구청)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날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